[12/12/28]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측정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 보다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보통 목표 달성의 의지를 나타내어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존에 4%에서 3%로 낮췄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가 될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은 3.2%, IMF는 3.6%로 봤는데..

정부가 제일 비관적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전망치에는 정부의 경계심이 내재되어있다.

스스로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우리나라 시장에 요구한 셈이다.

낮은 요인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가시화 등 대외적 불안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 출처 : 조세일보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7%대의 경제 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이를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가 궁금하다.

수출중심인 우리나라의 성장 구조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의 재정절벽 등의 위험요인은 여전히 크다.

 

* 경제위기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공약

 - 경제민주화에 포커스..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 부를 우리사회 곳곳에 골고루 나누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

 -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철저히 막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

 - 서민들을 옥죄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0만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시행할 방침

 - 중소기업 지원 강화, IT 등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일자리까지 늘린다는 계획 

 

 

들은 바..

GDP 감소하면 세수 감소.. 통상...
박근혜 당선자 복지정책... 1조 7천억...
재정적자 증가 예상.....

성장률은 낮은데 쓸 돈은 많아. 빚 늘을 가능성..

 

==> 관련 글 참조.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02166462.html

□ 내년 경제 최대변수,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은?" = 하지만 박 당선인이 내놓은 경제정책에는 다 꺼져 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화끈하게 살려낼 만한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 강화, IT 및 과학기술 개발 등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경제가 성장하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실제로 MB정부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경제를 강타한 2번의 글로벌 경제위기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만 지난 5년을 모두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13조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시행하며,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성장률은 2%대에 턱걸이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MB정부가 7%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며 저성장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밝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여건이다. EU·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경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이 도출되지 않거나, 미국 재정절벽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3% 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기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급등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더욱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려운 서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앞세운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매년 27조원, 5년간 135조원의 재원마련 대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민주화도, 복지정책도 모두 충분한 밑천이 마련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최소한의 경제 성장이 없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외 리스크를 현 정부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성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될 내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2월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그 해법이 과연 고사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