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부가세 면세제도
* 간이과세제도란? - 소액 거래를 많이 하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면제, 간편한 세금계산, 장부작성 의무, 신고절차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 도를 말한다. - 1977년 첫 시행 당시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다가 2000년 들어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부가가치세율(10%)'의 공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 한편, 국세청은 매년 7월 1일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정하 고 있다. -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
2013. 1. 25.
주주대표소송이란?
내가 읽은 뉴스는 이것 * 출처: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86826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은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됌. 이게 뭔말인고 하니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회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이사 경영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이를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명목으로 소송해야한다는 거임. 경제개혁연대가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 21개 상장사는 남양유업, 남해화학, 농심, 대림산업, 대우건설, 매일유업,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에쓰오일(S-OIL..
2013. 1. 24.
